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전환 보증 지원, 민간 금융 대환 대출 요건 완화 등으로 그럼 오늘은 3종 세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첫번째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인데 이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으로 여기서 다루는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소진공 추천서를 통해 간접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업력이나 대출 잔액 상관없이 기존 대출을 최대 5년가지 연장이 가능해지고 연장 시 대출 금리도 일부 인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완화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전환 보증 지원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두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전환 보증 지원으로 이는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보통 보증부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 이후 분할 상환이 시작되면 월 상환액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대환 대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시기: 7월 31일부터 시작
- 신청 장소: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간 금융 대환 대출 요건 완화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세번째 민간 금융 대환 대출 요건 완화로 이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 대출인데 이번 발표에서는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스 신용 점수 919점 이하까지 대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환 대상 대출의 기준일도 2023년 8월 31일에서 7월 3일 이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 역시 기존에 있던 대환 대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한 것에 불과한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예산 10조 원 중 1.6조 원만 사용되었을 정도로 실제 이용률이 낮은데 이는 제도의 복잡성과 접근성의 문제로 단순히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번 완화조치로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 금리로 전환하여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기업당 5천만 원 한도로 완화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시기: 8월 중 시작 예정
마무리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기존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완화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대환 대출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042-363-7241) 또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